여 러 분

신입생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2012년이 되었습니다. 시무식도 했고, 1월 9일부터는 보충수업이 시작됩니다. 3월이 되면 입학식도 할 테고, 또 다른 일 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담임교사에게 가장 바쁜 시기는 3월입니다. 이것저것 조사할 것, 준비할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급식비 감면 대상자 파악 작업 역시 매년 3월이면 하는 일입니다. 요즘 어디 밥 굶는 아이가 있겠냐고 속 편히 생각하기 쉽지만, 2012년의 대한민국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745만 명 쯤 된다고 하는데, 2011년에 점심값을 지원받은 학생은 97만 명에 달했습니다. 35명이 한 반이라면 한 반에 4~5명씩은 꼭 있는 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그만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개거품을 물고 화내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크게 삭감했고, 그 과정에서 초중고생의 급식지원비가 0원으로 책정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 전면무상급식과 오세훈의 자폭, 곽 교육감에 대한 권력층의 보복 등 여러 사건들을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논의의 층위가 한 단계 높아져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들먹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별적 복지라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장의 출발점을 자신들의 논점이 아닌 보편적 복지라는 논점의 반대편에서 출발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등에서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재벌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주자는 논리를 펼치면 될 것을 굳이 보편적 복지의 반대점에서 반박을 하려니 이런 무리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초중고에 부잣집 아이들, 특히나 재벌 자녀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 아이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혈세'라고 표현할 것까지 있을까요.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1년에 2조원인가 하는 돈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재벌 자녀들이 공짜로 먹는 밥으로 인해 추가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재벌이라는 계층이 몇 %나 될까요? 이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차라리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부리는 갖은 편법과 불법 수단을 제대로 적발해 납세 의무를 정직히 수행하게만 해도 그 자녀들에게 공짜 밥 주는 것 이상의 재원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저도 2010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낸 세금이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일 년에 수십 억 이상의 돈이 청계천 광장 유지비로 나가고 있고, 오세훈이 깔아놓은 시청 앞 잔디 관리비로도 그만큼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고 새로 까는 데 쓰는 돈, 기업을 경영한다는 핑계로 자기들 배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경제위기 닥치면 받아가는 공적자금, 이런 저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고위층 인사들이 개념 없이 써 대고 있는 돈, 그런 걸 바로 '혈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22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될 4대강 사업을 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전 그런 돈이 훨씬 더 아깝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먹는 밥, 그거 공짜 아닙니다. 왜 그걸 공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미래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려집니까? 연말에 새로 까는 보도블록, 쓰잘 데 없이 파헤쳐지는 4대강이 우리의 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비참한 일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걱정해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관용과 배포가 배부른 그대들에게는 없습니다.

청계천과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추진한 토목 대통령께서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을 받았듯,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국격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혼자 가오 잡기 위해 그런 것인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남을 도와도 될 수준이 되었다면 쪼잔하게 아이들 '밥'과 '마음'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이번 정부에서 전국적 무상급식을 지원해줄 예산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면, 저는 생애 처음으로 명박이를 이명박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줄 의향이 있습니다.